함께 고민해 보아요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봉제산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할 것인가?

정리: 봉제산방과후 미래특위 2020.6.30.

1. 키움센터의 개요

가. 설치주체: 서울시

-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돌봄(종일 및 시간제), 일시 돌봄, 긴급 돌봄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 함.

나. 사업명 : ‘ 서울시 온마을 아이 돌봄 사업’의 일환

-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

- 서울시 온마을 아이 돌봄 사업 배경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공적돌봄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

.공적 아이돌봄 서비스의 분절적·중복적 제공으로 돌봄틈새 여전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개발과 경제활동 포기 원인으로 작용

.초등학생의 공적돌봄 적용은 약 14%에 불과

.초등학생에 대한 마을돌봄자원의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기존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필요

- 서울시 돌봄 체계도

- 키움센터는 아이돌봄의 공적책임을 초등학교로 확대하면서 제안됨

1). 초등생 공적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PBL프로젝트 기반 돌봄 콘텐츠 개발 및 적용

3) 아동·부모·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돌봄 공동체 구축

다. 키움센터의 목적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

집·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위치, 학교수업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

라. 추진유형

1) 일반형 키움센터

집·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

66m2 이상(小규모, 구립)

2) 융합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

210m2 이상(中규모, 구립)

3) 거점형 키움센터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체육, 부모교육 강화

일반형·융합형 단점 보완·지원

1,000m2 이상(大규모, 구립)

마. 키움센터 운영방식 <홈페이지에서 발췌>

1)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후 우리동네키움포털 서비스 신청

-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유선) 가능)

- 센터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를 받고, 돌봄서비스 제공

2) 이용료 등

- 이용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구별 이용료 상이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5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이용료 세부 내역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비용 으로 구성

※ 센터 내·외부에서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프로그램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3) 이용시간 등

상시돌봄 -- 종일돌봄

시간제돌봄(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으로 매일 센터 서비스                    제공시간 중 2시간 이상 이용)

일시 돌봄: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이용

- 이용시간: 평일 14~19시, 방학 : 09시~18시

2. 키움센터의 교육지향

가. 키움센터는 서울시의 5C에 기반한 교육 지향

- 아동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 아동의 창의성을 향상시켜주는 프로젝트

- 아동의 자신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아동들이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나. 운영원칙

1) PBL운영원칙

프로젝트기반 배움(PBL)

아동의 스스로 제안한 과제(프로젝트)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

프로젝트기반 배움(PBL)은 아동이 활동의 전 과정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며 교사·또래 및 환경과의 상호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흥미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학습 활동

2) 추구가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이 편안하고, 따뜻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추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놀변서 배울 수 있는 공간’, ‘놀이’와 ‘쉼’을 토대로 한 ‘서울형 5C 프로젝트’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적인 배움의 과정이 발현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Rroject-Based-Learning)을 지향.

3) 세부 프로그램

연극퍼포먼스, 합주, 영상, 도자기굽기, 쿠킹,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다. 함의점

- 추구가치나 지향이 봉제산 방과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다만,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되고, 봉제산방과후가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의 봉제산방과후가 처음부터 모두 전환하여 키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새롭게 키움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비조합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키움센터에서 봉제산방과후의 기존운영방식, 즉, 부모참여 및 아마운영, 아이들의 참여형 교육, 아이들 주도 및 아이들 존중형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할 것인지? 교사들의 지위 승계가 가능할 것인지? 등이 고민되는 지점임.

- 이 부분의 해결여부에 따라 봉제산방과후가 키움센터의 실질적운영자로서 역할을 주도해 볼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3. 강서구 진행현황

가. 담당부서

1) 자치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조(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총괄기획,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복지, 자활사업, 의료보호, 통합관리,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출산 장려,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2) 담당부서: 강서구 생활보장과 드림스타트팀 02-2600-5392

나. 강서구 키움센터 설치 현황

- 2019년 강서구의회가 염창동, 방화3동 키움센터 위탁운영 결정

- 강서구 2개소 운영 (2020년 개원)

	동명	주소	연락처	위탁	정원
1호	염창동	강서구 양천로67길 93-22	02-6953-5661	아하!열린교육센터	25명
2호	방화3동	강서구 금낭화로 162	02-6949-4921	그리스도신학대	20명

* 현재 서울시 25개도에 83개 센터 설치 (구로구 7, 노원구 20, 성동구 9, 송파구 6, 중구 5, 은평구 4, 용산구 4,  영등포구 3, 강남구 3, 도봉구 3,  동작구 3, 동대문구 2, 광진구 2, 강서구 2, 마포구 2, 양천구 1,  중랑구1, 서대문구 1, 종로구 1,서대문구 1, 서초구 1, 광진구 1, 성북구 1, 금천구 0, 관악구 0)

* 아하열린교육센터 :구로여성인력 개발문화체험강사 양성과정 출신들이 만든 사회적기업

- 2020년 2개소 추진예정

3호 방화 2동 확정 (위탁업체 미선정, 장소만 확정하여 리모델링 진행 중 )

4호 미정  ( 예산지원이 확정 통지되지 않았다고 함, 부동산 계약 등 진행한 바 없음)

- 2021년 3개소 추진 예정

* 2021년 300개소, 2022년 400개소일 경우, 구별로 각각 8개, 12개 설치하여야 함.

4. 우리 동네 키움관련 논의 경과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관련, 봉제산 방과후 및 마을에서 진행된 사항들

2017. 12.   온종일 돌봄체계(서울시 키움센터) 확산 움직임 포착

→ 봉제산방과후 협동조합 고학년 중심으로 신청했으나, 탈락

2018. 11.  키움센터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이 자치구로 내려옴

→ 화곡본동 마을단위 “서울시 키움센터“ 논의 TF 구성

2018. 12.   화곡본동 마을단위 서명 진행(약 120명 참여)

→ 강서구청 및 서울시 키움센터 담당 공무원 미팅

2019. 03.   키움센터 위탁 단체 및 공간으로 “공간 짬” 심사 진행

→ 탈락(사유: 민간임대 공간)

2019. 05.   키움센터 담당 공무원(강서구청 생활보장과 과장 및 팀장) 미팅

→ 긍정적 답변(강서구청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단체'를 '위탁'하는 방식)

2019. 06.   키움센터 위탁을 위한 방안 논의

→ 이사회 결정으로 미래특위 구성하고, 키움관련 논의 ,짬과 협의

2019. 08.   키움센터 담당 공무원 소통 - “서울시 키움센터” 추경예산 사업계획

관련

2020.2.15.    봉제산 방과후 정기 총회 결정사항

□ 기타안건 1. 다함께 돌봄정책(서울시 키움센터)과 사회적협동조합

의장 : 안건 설명

결정사항 : 서울시 및 강서구청에 계획에 맞춰 키움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실제 사업을 응모할 때는 임시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5. 우리 봉제산방과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1. 키움센터가 되면 공동육아로 운영하기 힘든가?

친한친구(마포구성산동)키움센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그대로 키움센터로 전환하였다고 함.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부족한 인원은 시간제로 등록하여 종래대로 진행하고 있음. 다만, 외부 정원의 경우 일시돌봄으로 받고 있음( 출자금제도,조합비 제도, 아마운영, 종래대로 운영, 비용절감하였을 듯  )

현재 원장은 위탁하면서 채용되었다고 함.

쟁점2. 위탁운영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강서구에서는 2020년 추진 2곳 중 1곳은 확정하여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라고 함. 다른 한 곳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함. 그러나,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운영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만일,,위탁운영을 결정할 경우 강서구의회에서 위탁운영을 의결하여야 함. 이러한 결정은 사업계획추진단계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2019년에 위탁된 단체들을 보면, 그리스도대학교와 아하열린교육센터임 2군데임. 이 곳들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센터장은 염창동 아하열린교육센터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였음.

우리도 봉제산방과후사회적협동조합이 키움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쟁점 3. 키움센터로 운영하면 프로그램이 방과 후와 달라지는가?

PBL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종래 방과후 운영과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음. 세부프로그램들도 유사함.오히려, 봉제산방과후가 진행하였을 때 키움센터가 추구하는 교육방식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합원들도 있음.

쟁점 4. 위탁운영을 하면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인 반면, 키움센터는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비용이 5만원 수준, 급식등을 제공할 경우 5만원 정도 추가, 그리고, 교육등을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이므로, 공적운영원칙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됨.

적정규모와 적정 공간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마을건축가와 함께 리모델링 등 공간설계와 인테리어 진행함.

*. 기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제기해 주세요 함께 논의해 보아요